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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사거나 건축 인허가를 알아볼 때 "토지이용계획확인서부터 떼 오라"는 말을 듣고 막막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비슷한 서류인 토지대장과 헷갈리기 쉬운데요, 오늘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무엇이고 토지이음·정부24에서 어떻게 발급받는지 정리해봤어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과는 다른 서류예요 토지대장은 지목·면적·소유자 변동 같은 땅 자체의 기본 현황을 보여주는 서류예요. 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그 땅에 어떤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이 적용되는지, 어떤 규제를 받는지를 보여줘요. 건축 가능 여부나 개발행위 제한을 확인할 때는 토지대장이 아니라 이 서류를 봐야 해요. 토지이음(구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열람하는 방법 토지이음(eum.go.kr)에 접속해 주소를 입력하면 로그인 없이도 무료로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할 수 있어요. 용도지역·지구·구역은 물론 지도에서 해당 필지의 규제 사항까지 한눈에 볼 수 있어, 정식 서류가 필요 없고 내용만 확인하고 싶을 때는 이 방법이 가장 빨라요. 정부24에서 정식 서류로 발급받는 방법 관공서 제출용으로 정식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정부24 누리집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검색해 신청하면 돼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신청하면 PDF로 발급받아 인쇄하거나 저장할 수 있어요.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토지이음 열람은 완전히 무료예요. 정부24를 통한 정식 발급도 전자민원으로 신청하면 대부분 무료인데,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화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걸 권해요. ▶ 핵심정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땅에 적용되는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규제 정보 확인(토지대장과는 다른 서류) 토지이음(eum.go.kr): 주소만 입력하면 로그인 없이 무료 열람 정부24: 정식 서류로 필요할 때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검색 → 인증서 로그인 → 발급 전자민원 신청 시 대부분 무료(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그냥 내용만 확인하실 거면 ...

이 글은 2026년 11월 9일 홈택스·정부24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사업을 접고 나면 실업급여나 지원금, 대출 서류를 준비하다가 "폐업사실증명(원)"을 내라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서까지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바로 뗄 수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발급 기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정부24 수수료 인터넷 발급 무료(무인발급기는 기기 정책에 따라 유료 가능) 처리 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 정부24 공식 안내 기준 인증 수단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 대리 신청 온라인 대리 신청 불가 — 위임장 지참 방문만 가능 폐업사실증명, 어떤 서류인가요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했다는 사실과 폐업일자를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사업자등록증명이 "사업자가 등록돼 있다"는 상태를 보여준다면, 폐업사실증명은 반대로 "언제 폐업신고를 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이 다릅니다. 실업급여·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전환·각종 지원금 신청 때 폐업 사실과 시점을 확인하는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홈택스 vs 정부24, 어디가 유리할까 두 곳 다 국세청의 같은 폐업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서류 내용 자체는 동일합니다. 다만 정부24는 다른 행정서류(주민등록등본 등)와 한 번에 같이 준비할 수 있어 편하고, 홈택스는 세금 관련 민원에 더 특화돼 있어 평소 쓰던 쪽에서 떼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온라인에서는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은 위임장을 들고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출처 (정부24 「폐업사실증명 발급」 민원안내, 2026.11.9 캡처) 인터넷 발급 방법(단계별) 홈택스 또는 정부24 접속 후 로그인(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중 선택) 홈택스는 '증명·등록·신고' → '사실증명' → '폐업사실증명',...

이 글은 2026년 11월 7일 위택스·정부24 공식 화면을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오늘(11월 7일) 아침 지방세 관련 서류를 떼러 위택스에 들어가면, 평소와 다른 화면을 보게 됩니다. 시스템 전체가 멈춰 있기 때문인데요. 왜 그런지, 그 사이엔 어디서 서류를 떼야 하는지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중단 기간 2026.11.7(토) 05:00 ~ 11.8(일) 06:00 중단 범위 위택스·스마트위택스를 통한 지방세·세외수입 신고, 신청, 납부, 증명 발급 등 전체 서비스 사유 위택스 DBMS 업그레이드 작업 대안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증명서 발급은 가능 왜 갑자기 안 되나요 위택스 공식 홈페이지에 떠 있는 공지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위택스 DBMS 업그레이드 작업을 위해 아래 기간 동안 위택스·스마트위택스를 통한 지방세·세외수입 신고, 신청, 납부, 제증명 발급 등 전체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중단 기간은 2026년 11월 7일 토요일 오전 5시부터 다음 날인 11월 8일 일요일 오전 6시까지로 안내되어 있고, 작업 상황에 따라 중단 기간은 바뀔 수 있다는 단서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 출처 (위택스 공식 홈페이지, 2026.11.7 캡처) 그럼 지금은 어디서 떼나요 같은 공지에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제증명 발급은 가능합니다"라는 안내가 함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만 처리되는 신고·신청·납부는 중단 기간이 끝난 뒤로 미뤄야 하지만, 지방세 증명서 발급 자체는 정부24나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오늘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방세 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와 납세증명서는 다릅니다 이참에 많이 헷갈리는 두 서류의 차이도 짚어 볼게요. 세목별과세증명서 는 납세자에게 어떤 지방세가 세목별·과세연도별로 부과됐는지, 세액은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서류예요.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 서류만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 납...

 친양자입양으로 가족이 된 경우, 법적으로는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와 똑같은 신분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에는 입양 사실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 이 사실을 확인하거나 증명해야 할 때 찾는 서류가 바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니다. 다른 가족관계 서류와 달리 아무나 발급받을 수 없고,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이 기재되는지,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조건과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신청 자격 12가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6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민원안내 화면을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내 기준) 서류 이름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상세증명서 두 종류) 인터넷 무료 · 365일 24시간 · 성년자 본인만 신청 가능 · 인증서 필요 무인발급기 발급 불가 방문 시(구)·읍·면·동 사무소 · 1,000원 / 1통 · 평일 09:00~18:00 신청자격 법으로 정한 12가지 경우에만 발급 — 1번(성년자 본인)만 온라인 가능 , 2~12번은 방문 필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 무엇이 나오나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민원안내에는 기재사항이 공통 사항과 개별 사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공통 사항 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갑니다. 개별 사항 은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가 다릅니다. 일반증명서는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친양자입양에 관한 사항 만 나옵니다. 상세증명서는 여기에 더해 친양자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까지 모두 나옵니다.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민원안내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기재사항 (2026.11.06 화면) 가족관계 전반이 필요하다면 아래 글도 참고하세요.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 입양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입양한 자녀나 입양된 사실을 서류로 증명해야 할 때, 또는 상속·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가족관계를 소명해야 할 때 입양관계증명서 를 찾게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헷갈리기 쉬운데, 입양관계증명서는 입양·파양 사실이 따로 기재되는 별도 서류입니다. 이 글에서는 입양관계증명서에 무엇이 나오는지,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하는 조건, 그리고 본인이 아니어도 방문 신청할 수 있는 예외 상황까지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5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입양관계증명서」 민원안내 화면을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내 기준) 서류 이름 입양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상세증명서 두 종류) 인터넷 무료 · 365일 24시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신청 · 인증서 필요 무인발급기 500원 / 1통 · 본인만 · 지문 필요 방문 시(구)·읍·면·동 사무소 · 1,000원 / 1통 · 평일 09:00~18:00 방문 신청자격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입양관계증명서에는 무엇이 나오나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민원안내에는 기재사항이 공통 사항과 개별 사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공통 사항 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갑니다. 개별 사항 은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가 다릅니다. 일반증명서는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만 나옵니다. 상세증명서는 여기에 더해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까지 모두 나옵니다. 즉 과거에 파양된 이력까지 확인하려면 상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민원안내 「입양관계증명서」 기재사항 (2026.11.05 화면) 가족관계 전반이 필요하다면 아래 글도 참고하세요.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어디서, 얼마에 발급하나요? 교부청구안내 표를 보면 방법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인터넷 : 본...

이 글은 2026년 11월 3일 기준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수수료와 화면 구성은 지자체·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정부24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재산세 고지서를 받거나 대출·증여세 신고를 할 때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을 증명하는 서류인데, 집을 보러 다니며 가격만 궁금할 때는 "열람"으로 충분하지만 제출용으로는 "발급"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 둘의 차이와 인터넷 발급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 한눈에 보기 발급 기관 : 정부24(www.gov.kr) 또는 민원24시(minwon.go.kr) 대상 : 단독·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공동주택인 아파트·연립주택은 "공동주택가격확인서"로 따로 신청) 열람 : 무료 — 참고용일 뿐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증명 문서는 아님 발급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수수료가 있을 수 있음 — 재산세·대출·증여세 신고 등 제출용은 발급으로 받아야 함 신청 자격 : 소유자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제출처에 따라 확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신청 방법 (온라인) 1. 정부24(www.gov.kr)에 로그인합니다(공동인증서·간편인증 모두 가능). 2. 검색창에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를 검색합니다. 3. 주택 소재지를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로 검색합니다. 4. 발급 용도(재산세·대출·증여세 신고 등)를 선택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5. 발급 완료 후 PDF로 저장하거나 바로 출력합니다. 열람과 발급, 헷갈리지 마세요 열람 : 가격이 얼마인지 참고로 확인만 하는 용도입니다. 공식 제출 서류로는 쓸 수 없습니다. 발급 : 재산세·건강보험료·대출 심사처럼 공식 증명이 필요한 곳에 내는 용도입니다. 발급 비용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는 부분이라, 신청 전 화면에 안내되는 금액을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제출처에서 "가격 확인서"를 요구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