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수도요금도 포함
2025년 7월 1일, 소상공인을 위한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요금 같은 공공요금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7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어떤 내용인가요?
- 지원 대상 공공요금: 물가안정법상 공공요금으로 분류된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 지원 방식:
①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급
② 요금 청구 시 자동 차감 (간접 지원)
지원금액은 요금 인상률,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정해진다고 하니,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 재난 시 과세정보도 요청 가능해집니다.
- 기존 요청 대상:
국세청장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 신규 요청 대상 추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
예를 들어, 사업자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수나 가맹점별 카드 결제금액 등도 확인할 수 있어,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 더 정밀하고 빠른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도 가능해집니다.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시간이 지나면서 상환 능력이 높아졌다고 판단되면, 기존보다 더 유연하게 상환 방식을 조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정책자금 차주(대출자): 상황에 따라 장기분할상환 신청 가능합니다.
- 정부 및 중기부: 근거 마련으로 합리적 심사 및 조정 가능 합니다.
✅ 중기부 발표 한 줄 요약
공공요금 지원과 장기분할상환 모두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해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
-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
이제는 막연한 지원이 아닌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 소상공인 여러분, 꼭 챙기세요!
소상공인을 위한 이번 공공요금 지원 제도는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전기·가스·수도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컸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자금 상환 부담도 덜 수 있게 되었으니, 꼭 관련 정보를 챙기고 신청 자격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